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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공제 상향, 은퇴세대 자산 이전 환경 어떻게 달라질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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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상속세 공제 확대 , 자산 이전 환경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 중산층 상속세 부담 경감 효과 분석 최근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.  특히 배우자 공제는 10 억 원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, 일괄공제 역시 8 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서울 중산층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.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, 그리고 은퇴세대 자산 이전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. 29 년 만의 변화 , 현실화된 상속세 제도 그동안 상속세 공제 한도는 29 년간 사실상 동결 상태였습니다 .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수 배 이상 올랐습니다 .  예를 들어 1990 년대 후반 2 억 ~3 억 원대였던 아파트가 현재는 10 억 원을 훌쩍 넘는 것이 흔한 상황입니다 .  이런 현실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가 오랫동안 묶여 있다 보니 , 원래는 자산가에게 집중되던 상속세 부담이 이제는 일반 중산층까지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. 이번 개편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, 실질적으로는 ‘ 세금 부담의 정상화 ’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.  즉 , 초고가 자산가보다는 서울 중산층 가정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. 서울 중산층의 부담 완화 효과 상속세 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중산층이 보유한 아파트 한 채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.  예를 들어 , 서울의 12 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, 기존 제도에서는 상당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, 앞으로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치면 18 억 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넓어집니다 . 이는 “ 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 ” 는 가정의 상속세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. 과거에는 단순히 집 한 채를 물려주는 것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, 이번 변화로 상속...